해외특허 출원비용 지원

1. 지원내용 : 외국에 특허출원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PCT출원료, 번역료, 심사청구료, 중간심사 및 보정료, 국내외 대리인 수수료 등을 지원

2. 지원 규모 : 기업당 최대 1,400만원

▪PCT출원 : 국제단계 300만원, 지정국단계 700만원 이내

▪개별국 출원 : 700만원 이내

▪상표 출원 : 250만원 이내

3. 선정 기준 (발명진흥회 주관)

▪등록가능성 평가 : 외부 전문가에 의한 평가 (신규성,기술성 등)

▪기술성 평가(70%) : 기술의 경쟁력, 기술의 파급성·독창성

▪활용성 평가(30%) : 기술의 실용성, 상품의 시장성, 기술의 확산성 등

4. 지원 대상

협회 회원사로서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해외에 특허 출원한 중소 수출기업

* 지원이 안되는 경우

- 출원비 지원전 취하, 포기 또는 각하된 건

- 동일 기술에 대하여 타 기관(지자체 포함)에서 지원받은 경우

(단, 동일 기술이라도 출원내용(국가) 다른 경우는 인정)

- APEC 회원국으로의 출입국사실(2년 이내 4회 이상)이 없는 개인

5. 신청 및 접수

▪제출서류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제출

* 접수처 (직접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)

(135-980)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 무역협회 해외특허권 확보지원사업 담당자 앞

6. 신청 서류

▪(무역협회) 해외특허권 확보지원사업 신청서 1부

▪특허 또는 상표 사업화 활용계획서 1부

▪해외권리화 현황 및 한글명세서 및 도면(특허) 또는 한글출원서(상표) 1부

→ 전자파일로도 1부 제출(이메일: changd@kipa.org)

▪전 항에 대한 비용증빙서류(지정 서식을 작성하여 영수자료와 함께 제출)

▪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각 1부

▪당해 연도 한국무역협회 회비완납 영수증 1부

▪무역협회 발급 직전년도 수출입실적 증명서 1부(수출실적 없는 경우 생략)

▪국제조사보고서(ISR) 1부 (국제조사보고서가 발행된 경우에 한함)

→ WIPO에서 다운로드

* 신청기술이 2건 이상일 경우 서류를 각기 작성하여 제출

7. 처리 절차

가.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 (한국무역협회, 한국발명진흥회)

▹한국무역협회 및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게재 홍보

▹연중 수시 접수  * 온라인, 우편 및 FAX 등

나. (1단계)등록가능성 평가 (외부 전문가)

▹외부 전문가에 의한 등록가능성 평가

* 신규성･진보성 및 기술성에 대한 의견서 작성

다. (2단계)기술성･활용성 평가 (선정심사위원회 위원)

▹기술 분야별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

* 심사관이 작성한 평가서를 활용하여 점수화

라. (3단계)지원업체 확정, 자금지원 (한국무역협회, 한국발명진흥회)

▹최종 지원대상자 확정 및 자금지원

*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업체 및 금액 결정

마.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

▹사업성과 평가(12월)

* 지원규모, 대상등 세부내역은 2014년도 사업시행 공고시 일부 변동 가능

8. 문 의 처

▪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: 1566-5114

▪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 : 02-3459-2860

▪정책정보는 기업마당(www.bizinfo.go.kr), 전화상담은 ☎1357